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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저 장기화…“대일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 대상 품목 늘려야”

□엔저 이후 농식품의 대일 수출 영향과 전망

▲일본, 농산물 수입선 전환 우려=엔저 현상 이후 일본의 파프리카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1~3월 누적 수입비중은 한국산 58.8%, 뉴질랜드산 40.1% 등으로 나타나 전년 동기 대비 우리나라 파프리카 수입량은 4.5%P 하락한 반면, 뉴질랜드산은 5.1%P 상승했다.
그러나 엔저 지속에도 불구, 우리나라는 파프리카 생산량 증대로 인해 일찍부터 수출을 추진한 결과, 일본의 급격한 수입선 변경은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신선채소나 화훼류는 한국산 수입비중이 높기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로부터 수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다른 국가로 수입선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 파프리카는 오만이나 멕시코로부터 수입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고 신선토마토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로부터 수입을 확대할 것으로 예측된다.
화훼는 지금처럼 대일 수출 급감 현상이 지속되면 장미는 케나다 등의 아프리카, 국화는 말레이시아와 중국, 백합은 대만과 이스라엘산의 수입을 확대할 것으로 보여 이들 국가가 일본 화훼 수입시장을 더욱 빠르게 잠식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과제=현 일본 정부의 엔저 기조 정책은 장기화될 전망으로 대일 수출 감소 경향은 향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수출시장 개척은 단기간에 이뤄지는 성과가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 발생되는 효과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 부진으로 일본의 농식품 수입선이 다른 국가로 대체된다면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데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일시적인 자금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이미 조성돼 있는 수출시장 기반을 가능한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유리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 표준물류비의 3% 추가 지원 대상 품목(현재 파프리카, 백합, 장미, 국화, 김치, 막걸리 등 6개)을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연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토마토의 경우 대일 수출비중이 71%이며, 이 중 신선토마토는 96.7%가 일본시장으로 나가고 있다. 토마토 수출이 감소로 전환될 경우 물류비 추가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해야 한다.

인삼과 유자차는 대일 수출 비중이 각각 24.3%, 28.8%로 높지 않지만, 국산 원료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일본 시장에서 다른 국가제품으로 대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제한된 지원기간도 농산물 수출적기인 9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해운회사와의 교섭을 통해 대일 수출 운임의 할인을 유도하는 것도 수출물류비 지원에 준하는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다. 운임할인 조치는 직접적 지원 형태가 아닌 간접 지원 방식으로, 수출물류비지원에 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향후 DDA협상 등으로 인한 물류비 폐지를 대비하는 데 유용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농식품 수출은 환율뿐만 아니라 국내 가격에도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출물량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국내 가격이 수출단가보다 크게 상승할 경우 이를 일정 정도 보상해주는 ‘수출 농식품 가격안정보험제도(혹은 기금)’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조사결과, 수출업체와 수출농가들은 수출 농식품 가격안정보험제도 도입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무엇보다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일본의 경제상황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농산물 수출 구조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수출시장 다변화는 장기적 관점의 지속적인 투자가 뒤따라야 하는 만큼 정부의 수출지원사업 가운데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증액시켜 수출국 다변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수출지원정보 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