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프리카 뉴스레터Home >  홍보관 > 파프리카 뉴스레터

제목 정부,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확정․발표
글쓴이 등록일 2015-01-06 09:07:11 조회수 1974
파일명

- 농어촌 지역개발, 정주여건 개선 위해 복지교육일자리안전 등 7개 분야, 46.5조원 투융자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15~’19) 기본계획」(이하, 제3차 삶의 질 계획)을 삶의 질 향상 위원회(위원장 : 정홍원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29일 확정발표했다.

* 관계부처청(18개) : 기재부, 교육부, 미래부, 행자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국민안전처, 통계청, 경찰청, 농진청, 산림청



○ 정부는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등 각 분야에 걸쳐 도농간 격차를 완화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어촌’을 구현하기 위해 내년부터 5년간 46.5조원을 투융자할 계획이다.



○ 특히 이번 제3차 삶의 질 계획에서는 일자리분야, 안전분야를 신설하여 농어가 소득 증대와 농어촌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및 자연재해, 범죄사고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하였다.

* 제2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10년~’14년, 7대 분야, 34.5조원 규모) : 보건복지, 교육, 기초인프라, 경제활동다각화, 문화, 환경경관, 지역역량

*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15년~’19년, 7대 분야, 46.5조원 규모) :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 환경경관, 안전


분야별 주요 정책방향

□ (보건복지) 사회안전망 확충 및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확대

○ 국민연금 지원 확대,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및 결손처분 기준 완화* 검토, 경영이양직불농지연금 개선으로 농어업인 특화 사회안전망 구축
* (현행) 무소득, 재산금액 300만원 이하 → (개선안) 무소득, 재산금액 450만원 이하

○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해 응급·분만 등 지역거점 의료기관 지원, 보건(지)소 등에 방문건강관리·한의학건강증진 등 농어촌형 사업모델 개발·확산

○ 이동식놀이교실주말돌봄방(’19년 35개소) 확충 등 대상별 지원 강화

○ 복지 사각해소를 위한 읍면 복지기능 강화(’14~’15년, 시범사업) 및 보건-복지 연계지원 강화, 농협의 행복나눔센터(‘17년 100개소) 확충

* 농어촌 국민연금 가입률 : (’14) 63% → (’19) 70%
* 응급의료기관 부재 군 지역 : (’14) 12개 → (’19) 5개
*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 (’14) 580개소 → (’19) 630개소


□ (교육) 농어촌 특성화학교교육프로그램 제공, 지역-교육정책 연계 강화

○ 스마트러닝을 위한 ICT 기반 확충(’17년까지 100%) 및 거점우수중학교 육성, 학교군(群) 공동 교육과정 운영 지원(’17~’18년 시범) 등 공교육 서비스 확충

○ 농어촌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복식학급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진로상담교사 배치 확대로 농어촌 학생 진로교육 강화
*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 관리, 컨설팅, 관련 연구 수행(서울대교육지원센터, ’14.7∼)

○ 농어촌학교마을 등이 협업하는 교육공동체 육성, 학교의 지역사회 복합 공간화, 행복학습센터 운영 및 마을 내 평생교육지도자 육성

* 농어촌학교 ICT 기기 보급률: (’14년) 48% → (’17년) 100%
* 농어촌 거점중학교 육성 : (’14년) 50개교 → (’17년) 80개교
* 진로 상담교사 배치율 : (’12년) 17.4% → (’19년) 95%


□ (정주생활기반) 공동체 중심의 지속가능한 생활권 기반 확충

○ 읍·면 소재지 등을 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17년까지 50개소)로 육성, 취약지역의 주거 환경을 마을 단위로 종합 개선(’17년까지 40개소)

○ 상·하수도(’19년까지 면지역 82%/도농복합시·군 85%), 소형LPG저장탱크(101개소), 농촌형 교통모델(’15년 18개소) 등 생활체감형 인프라 우선 공급

○ 100MB급 인터넷이 가능한 광대역통합망을 구축(’19년까지 90%)하고, ICT기반 교육·문화·의료 여건을 개선하는 행복한 농촌 마을 시범사업 추진

○ 공동생활홈 등 고령자맞춤형 공동시설을 확충하고, 슬레이트철거(매년 약 3만동), 주택개량 등 취약계층 주거 개선 지원(최대 950만 원)

* 농어촌생활권 중심지 육성(누계) : (’14) 297개소 → (’19) 650개소
* 면단위 상수도 보급률 : (’14) 71% → (’19) 82%
* 광대역 통합망 구축률 : (’14) 81% → (’19) 90%
* 농촌 주택개량 융자지원(누계) : (’14) 1만동 → (’17) 4만동 → (’19) 6만동


□ (경제활동일자리) 농어업농어촌 자원 융복합으로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9개소) 지정 등 6차산업화 추진체계 정비를 통해 6차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현장규제 발굴개선

○ 6차산업 사업자 인증제로 경쟁력 있는 주체를 육성(’19년까지 1,500개소)하고, 관광등급 평가 확대(’18년까지 전체 마을)로 서비스개선 유도, 유망 관광분야 육성

○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도농협력 일자리 연계(’19년까지 100천건) 추진, 점수제 개편 등으로 양질의 외국인근로자 확보 및 근로자 처우개선

* 6차산업 사업자 인증수 : (’14) 379개소 (예비인증) → (’19) 1,500개소
* 국내 관광 중 농촌 관광 비중 : (’14) 4.5% → (’19) 9%
* 도농협력 일자리 연계수(누적) : (’14) 13,000건 → (’19) 100,000건


□ (문화여가) 능동적 문화여가 여건 조성 및 문화 일상화 지원

○ 작은영화관, 작은도서관 등 농어촌형 생활문화공간 조성을 확대하고 문화소외 지역을 찾아가는 서비스 확충
* 농어촌지역 대상 찾아가는 도서관(연 100개관), 박물관(연 33회), 미술관(연 15회)

○ 농어촌 향토 문화 복원재창조 및 문화자원 전승활용 지원

* 농어촌 시군 생활문화센터 조성 : (’14) 16개소 → (’19) 138개소
* 농어촌 문화마을 지정(누계) : (’14) 2개소 → (’19) 50개소
* 읍면별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연2회 실시 비율 : (’13) 34.7 → (’19) 50.0%


□ (환경경관) 농어촌다움이 유지보전되는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경관 조성

○ 생태관광지 및 농업유산 지정관리, 농어촌 경관계획 수립요령 제정,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시설, 축사 악취저감기술 지원 등 쾌적한 환경 조성

○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17년까지 3,950개소) 및 중점수거기간 운영, 수거보상비 지원(’19년까지 757억원) 등 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 발전소 폐열, 지열 냉난방시스템 보급 등 지속가능한 생산환경 조성

*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누계) : (’14) 4개소 → (’19) 19개소
*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누계) : (’14) 1,000개소 → (’17) 3,950개소
* 가축분뇨 자원화율 : (’14) 89.5% → (’19) 91.0%


□ (안전) 자연재해와 범죄안전사고에 안심할 수 있는 농어촌 조성

○ 산사태·산불 등 자연재해 대응시스템 고도화 및 예·경보 강화

○ 마을별 CCTV설치 확대(’19년까지 50%) 및 CCTV 종합관제센터구축(’19년까지 전국), 생활안전지도 구축(’17년까지 전국) 추진

○ 농기계 대형화를 감안한 농어촌도로 규정 정비 및 위험구간 개선(’19년까지 108개소), 보·차도 분리 등 보행자 중심의 통행환경 조성

* 수리시설 정비율(누계) : (’14) 47% → (’19) 62%
* 농업인 안전보험/어업인 안전공제 가입률 : (’14) 60/40% → (’19) 70/50%
* 마을별 방범용 CCTV 설치율 : (’14) 30% → (’19) 50%
* 1만명당 보행 사망자 수 : (’14) 0.6명 → (’19) 0.5명

□ 제3차 삶의 질 계획의 투융자 규모는 46조 5천억원으로 제2차 삶의 질 계획 34조 5천억원 대비 35% 증가했다.

○ 분야별로는 보건복지 72,511억원, 교육 4,158억원, 정주생활기반 139,666억원, 일자리경제활동 39,859억원, 문화 17,803억원, 환경 64,470억원, 안전 126,460억원이다.

□ 한편, 내년부터는 삶의 질 정책 협업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에 분과위를 설치하고, 농어촌 주민, 지자체 등으로 구성한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성과 평가를 강화한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FTA 체결 확산, 귀농어귀촌인구 증가 등 새로운 흐름을 감안할 때 제3차 계획의 의미가 더욱 크다며 내년 3월까지 부처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계획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글 남원, 설명절에 GAP 명품 파프리카 전국 인기
다음글 aT 농수산식품 수출기상도 제31호
목록보기